문자서비스 SMS와 CID 무료촉구운동 (서울 YMCA)

1.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SMS(문자서비스), CID(발신서비스)에 비용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미 구축돼 있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부가서비스로 인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 이외에 부가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휴대폰 가입자의 문자메세지 이용건 수는 현재 1일 9천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량 전송을 합하면 하루 평균 약 3억 7천만에 달하고 있고 CID의 가입자는 현재 3,300만명으로 이통통신 전체가입자(3,700만명)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2. 사용자가 많아지면 요금이 인하돼야 하는 시장원리가 무시되고 있는 SMS서비스는 수년간 요금이 계속 인상되어 현재 30원으로 올라있으며, CID서비스는 현재까지 월 1,000원(일부회사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SMS와 CID의 제공을 위해 별도로 투자한 비용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추정할 때 서비스제공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감안해도 이용자들이 연간 지불하는 이용요금은 수천억원(SMS:4,060억원/CID:3,700억원 :2004년매출,통신사제출자료)에 달해 사업자들은 막대한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3. 소비자와 이용자는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로서 그 가격결정에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격결정이 기업의 고유권한이듯이 그 과정에 구매자로서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도 소비자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SMS와 CID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매월 수천원씩 요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이 서비스 개발 제공에 얼만큼의 비용이 투자되었고 유지되고 있는지 아무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미 기본기능이나 다름없는 항목에 별도의 ＂부가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이중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폭리라 할 것이며, 마땅히 무료로 책정돼야 할 것이다.

4. 이에 서울 YMCA는 금일 이동통신 3사에 △SMS, CID 관련 투자 및 유지 비용 △SMS, CID 전면 무료화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입장 등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5. 향후 서울YMCA는 SMS, CID 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위해 전국 60여 개 YMCA와 시민·소비자단체, 일반 시민과 네티즌이 참여하는 전국적 차원의 ＂SMS, CID 무료화 소비자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2005년 5월 1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